與 “어떤 경우도 北과 대화” 野 “대화 구걸 오판 초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추가 발사 이후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여당은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원칙적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보수야당은 대화로 풀 수 있는 국면을 이미 벗어난 만큼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방점을 찍었다. 여야는 사드(THAAD) 발사대 4기 임시 배치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추진 등 대응 방안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규탄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원칙은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에 대해선 “정부가 그동안 밝힌 대로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며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고강도 압박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대화 여지를 남김으로써 되레 북한의 무력 도발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북한 눈치만 살피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구걸해 오히려 김정은의 오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사드 조기 배치가 가능한데도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며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사드 임시 배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독자적 대북 봉쇄정책 추진과 사드 추가 배치, 사드 배치에 앞선 환경영향평가 생략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대북정책 변화를 주장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베를린 구상의 실체가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고장난 레코드판 돌리듯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선 대화의 시동조차 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때리고 나선 배경엔 향후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안보 이슈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얘기다.

글=김경택 이종선 기자,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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