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규제 풀고, 기업은 고용 확대를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이 27, 28일 연 이틀 개최한 간담회는 소통에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이 진짜 애국자”라고 치켜세웠고, 참석자를 대표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적 지위에 이어 사회적 지위를 높여가겠다”고 화답했다. 서로 하고 싶은 말을 가감 없이 전하면서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길게 진행됐고, 분위기도 좋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규제 일몰제, 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고용 확대를 당부했고, 기업 대표들 역시 중국의 무역 보복과 통상 문제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이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일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의 예를 보면 권장할 일도 아니다. 역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재계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화를 나눴으나 기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결국은 정경유착의 계기로 작동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물론 이번 정부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믿는다. 또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할 정도로 심각한 만큼 간담회가 필요한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현실에 대한 인식의 공유도 필요하지만 공유된 인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넥타이 풀고 칵테일 잔 부딪치며 ‘3통을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말로만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간담회를 빙자한 압박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대표들도 규제 완화가 이뤄졌는데도 고용 확대를 외면한다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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