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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 주도 성장이 실효 거두려면

“보편적 증세 등 재원 대책 구체화하고 구조개혁 병행해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절실하다”

정부가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했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정경제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이렇게 하면 올해와 내년에 3%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는 한계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장률이 연 0.26% 포인트씩 하락해 2012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곤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됐다. 경제가 성숙하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성장률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다. 양극화는 심화됐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각각 26위, 28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성장에 따른 과실이 고루 배분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을 이끌어가는 분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미 있는 실험이다. 이명박정부의 747 비전(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선진 7개국 진입)이나 박근혜정부의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같은 허황된 신기루로 국민을 호도하지 않은 것도 긍정적이다.

관건은 소득 주도 성장이 저성장을 극복할 확실한 해법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성장 없이 분배도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더 큰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과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일이다. 국가부채는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섰다. 가뜩이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증세만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중복지 국가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나누자고 말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 노동계에 친화적인 현 정부가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가운데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 실업 안전망 강화, 상생협력 세제 4대 패키지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다.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에 관한 한 당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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