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IA 국장 ‘김정은 축출’ 시사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김정은 축출’을 통한 북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폼페오 국장은 20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핵무기에서 떼어놓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현재 무기들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며 “미 정부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핵 개발 능력과 핵 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을 떼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정은 축출을 통한 북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난 5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과 대조된다.

폼페오 국장은 또 CIA와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우린 (김정은) 정권을 (북한이란) 시스템에서 분리할 방법을 찾길 기대한다”면서 “북한 사람들도 그가 없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오 국장은 다만 김정은 정권 축출이 미국에 “전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했다.

한편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팻 투미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북한 연루 은행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할 경우 10만 달러(약 1억1218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는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이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조기 재가동 반대를 명시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동 문제는 현시점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을 ‘북한의 비핵화 선언’ 또는 ‘핵 동결’이라고 언급해 이 시점에 개성공단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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