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정부 靑 문건’ 추가공개 않는 방안 검토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건’을 더 이상 추가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외교안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상대방 국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서 공개한 과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기류가 있다. 추가 공개를 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그동안 발견된 문건을 추가 분석한 뒤 이번 주말 종합적인 브리핑을 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이를 취소했다. 내용 자체도 민감한 데다 추가로 발견된 문건의 양이 상당해 분석 자체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가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지 않으면, 이 문건들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문건 공개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우상호 전 원내대표 등 여권 내부에서도 “문건 공개로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일부 문건에 대한 공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법 소지가 명백해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 문건의 내용 분석과 (공개를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문건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공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건을 세 차례 공개하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 내용 중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한해 공개를 위한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해 왔다. 특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최순실 관련 사안은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일, 14일, 18일 3차례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사무실 캐비닛 등에서 전 정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문건은 확인된 것만 2000건이 넘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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