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또 사상 최대 전망

북한 위협을 빌미로 재무장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이 4년 연속 5조엔(약 50조700억원) 넘는 방위비를 편성하며 내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역대 최고치였던 올해 예산보다 높여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2013년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방위비가 5조엔을 처음 넘긴 2014년 이후 일본 정부는 이듬해 아예 대놓고 5조엔 넘는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고,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선 최초로 5조엔을 넘겼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지난해 대비 1.4% 포인트 증가한 5조1251억엔(약 51조3217억원)의 방위비가 편성됐다.

특히 내년도 방위비 책정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동중국해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위 명목으로 고속 기동전투차량과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구입, 공대지 미사일 연구비 등이 편성됐고, 스텔스 전투기 F-35A 구입 및 기뢰제거 호위함 2척 건조 비용, 차세대 레이더 개발비 등이 방위비 항목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방위예산에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이유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육상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연구·개발비와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 ‘SM3블록2-A’ 생산·대체 비용도 포함시켰다.

일본은 또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위대 시스템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사이버전 대응 인력을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늘릴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인력이 향후 사이버 상에서 상대국을 공격할 경우 일본이 고수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은 경우에만 반격)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구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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