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연내 설치

문재인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추진된다.

오는 19일 공개되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인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최우선 실행과제로 내세운 항목이다. 공수처 설치완료 시기가 연내로 정해지면서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은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원 개편 방안 등도 100대 과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면서 민간 부문의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100대 과제에 담겼다. 이른바 ‘쉬운 해고’를 막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등 국방·안보 이슈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사병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선으로 인상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복지정책 역시 추진된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경제민주화 공약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밀착형 이슈인 휴대전화 요금할인 확대, 미세먼지 관리, 아동수당 지급 및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부담 등도 100대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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