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文정부 2개월간 국회 법안처리 1건… 정쟁에 막힌 정책

문재인정부가 10일 출범 두 달째를 맞았지만 ‘협치’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 두 달간 여야는 초대 내각 인선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히며 갈등을 드러냈고, 국회는 파행을 반복했다. 법안 처리 등 국회의 생산성은 보수정권 때보다 후퇴했고 정부 조각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번 정부는 20년 만에 등장한 원내 다당제 체제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출발해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라는 협치의 기본이 실종되면서 구태만 재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지난 5월 10일) 이후 이날까지 두 달간 국회 본회의는 모두 5차례 열렸다. 그러나 정작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은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직접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한 개가 유일하다.

반면 이명박정부의 경우 당선일부터 취임식까지 두 달여 인수위 기간 처리된 법안은 144건에 달했다. 당시 국회는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이후 두 달 동안에도 12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근혜정부 때도 당선일 이후부터 정부 출범 전까지 29건,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13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활동도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두 달간 국회 상임위(특별위원회 포함) 회의는 모두 98차례 열렸지만 대부분 각 당 간사 선임, 긴급현안 보고, 인사청문회 관련 사안 논의가 주제였다.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회의는 법사위 안행위 환노위 국토위 국방위 등에서 1∼2차례 열린 게 전부다.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은 가까스로 정례화됐지만 양측 간 자기 주장만 반복하며 평행선을 내달렸다. 여야정협의체는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7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으로 끝날 우려마저 나온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협치를 하려면 각 주체가 안정돼야 하는데 야당은 리더십 교체 등의 문제로 내홍을 겪었고, 여당은 특정 정치집단의 문자폭탄, 추미애 대표의 돌출발언 등으로 어지러웠다”며 “청와대도 인사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협치 하겠다는 건 여소야대 정국에서 기본적으로 야3당 교섭단체의 요구 상당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며 “협치를 하겠다는 쪽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야당도 국민의 대표자인 만큼 이를 존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착상태를 풀 해법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쥐고 있다고 조언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협치를 복원하려면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쪽에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결국은 대통령이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대통령제 하에서 국가 운영의 드라이브를 거는 건 대통령”이라며 “야당이 반발하고 반대하더라도 추슬러가는 게 집권여당의 정치력”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김판 기자 imung@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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