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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의 대북 제재 방안 구체화시켜야

한·미·일 3국 정상이 6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북핵 문제에 대해 “감내 못할 제재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국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고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 3국 정상이 북핵을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큰 틀에서 방향도 맞고 해법도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선언적 측면에 그친 점은 아쉽다. 3국 정상은 공조 원칙엔 합의했으나 감내 못할 제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3국 정상회동은 유대감과 친분을 다진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는데 실질적 의미를 찾기 힘들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해법이 우리에게 없다. 북한 역시 우리를 대화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국 정상 만남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의제를 제시하고 논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엔 이런 원초적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북 압박의 목소리와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한·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도 ‘뉴베를린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서로 다른 뉘앙스의 발언과 정책이다.

대화도 중요하고 압박도 중요하다. 그러나 ICBM 도발을 하고 그에 대한 경고 메시지마저 콧방귀로 대응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평화적 압박 또는 대화 제의가 현 단계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으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보인 태도와 그간 중국의 행태를 볼 때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동북아 정치지형이 고전적 냉전구도로 급속히 빠져들면 북핵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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