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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상곤·송영무, 조속히 거취 결단하기를

입력 : 2017-06-29 19:43/수정 : 2017-06-29 21:05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사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당시 관행으로 전혀 표절과 관계없다”고 했고,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서는 “연구 평가로 중복해서 제출한 경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1992년)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당시 표절 판단을 유보했지만 ‘연구부적절 행위’로 판정했다. 명백한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부정 행위’는 아니지만 문제는 있다는 얘기다. 현행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명백한 표절에 해당한다.

국민일보 확인 결과 김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1년 12월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같은 시기 한국인문사회과학원 학술지에 내놓은 논문은 김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1991년 9월) 내용에 그대로 포함돼 있다. 이 역시 명백한 중복 게재다.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는 교육 업무와 정책의 책임자가 되기엔 치명적인 하자다. 김 후보자는 전국교수노조위원장을 맡던 2006년 자신과 비슷한 논란에 휘말린 김병준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인물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이제 와서 오해였다고 하느냐. 김 전 부총리처럼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경우가 다르다.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주요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주요 의혹 중 상당수가 28일 청문회에서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방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오죽하면 “방산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올까. 야당 공세에 관계없이 두 후보자 모두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게 온당하다.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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