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제재·압박에 대화 병행”… 北 문제 주도적 개입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잇달아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북한 문제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할 뜻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양국 관계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드(THAAD) 배치에도 긍정적인 뜻을 드러냈고, 대북 정책 접근법에 양국 간 차이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얼어붙은 북·미 관계 회복에 남측이 촉매 역할을 해 자신이 제시한 대북 2단계 해법에 미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이전 정부(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남은 사드 발사대 전체를 전개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게 아니다”면서도 “이미 2기의 발사대가 레이더와 함께 설치돼 운용되고 있다. 적법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때 남북관계가 훨씬 평화로웠고 북·미 관계도 훨씬 부담이 적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위해선 제재와 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라는 메뉴판을 더해야 한다”며 “제재·압박 메뉴판은 갈수록 풍부해지고 있지만 대화 메뉴판은 아무것도 마련돼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반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안전을 지켜주고,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 동결 의지를 확인한 뒤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자는 ‘2단계 접근 구상’을 비교적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공개된 미 CBS의 ‘디스 모닝’ 인터뷰에서 “선거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혹은 조정을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 선거공약을 살펴봤을 때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CBS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북핵 동결이 검증된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말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일자 청와대는 “대선 기간 발언은 명확히 북핵 동결이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CBS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제조건이 없었기에 말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통으로 알려진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임을 분명히 했다. 하스 회장은 조만간 중국을 찾아 사드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중국의 염려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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