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 시간 걸려도 美가 이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 배치는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 결정에서는 이 두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배치 결정 직전까지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노(NO)’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그러다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과연 사드가 효용이 있는 것인지,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사드 발사대 4기 비공개 반입에 대한 진상규명 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이에 더빈 의원은 “사드는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화답했다.

더빈 의원이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는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미 상원 동료들에게 잘 전하고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진상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명하게 (보고 누락) 과정에 대한 확인이고, 징벌 처분 등에 방점이 있지는 않다”면서 “과정을 정확히 들여다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단 진상조사를 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 그 문제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청와대가 최고위 안보라인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대대적인 국방 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오는 2∼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아시아안보회의에 한 장관이 참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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