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서 개헌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내년 6월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내년 6월 개헌’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헌법 개정 문제가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저는 제가 한 말에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며 강력한 개헌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도 먼저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회가 논의를 통해 개헌 문제를 풀어가 달라”며 “국회 합의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내년 6월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논의하도록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권력구조 등 일부 합의만 이뤄져도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헌 논의의 주도권도 국회로 넘겨줬다. 문 대통령은 “개헌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지만 그 일은 국회 논의에 맡기고, 국회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으니 정부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제안하자,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합의를 얻어 나간다면 정부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의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구상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제 과반의석을 차지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저 스스로는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왔지만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형태나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기본권 문제와 지방분권에 대해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나머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를 포함해서 국회가 개헌안을 내준다면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직접 뽑는다거나 하면 국회가 국민의 역할을 대신하는 셈인데, 국회가 지금처럼 비례성 없이 구성되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는 것”이라며 “국회 권한 강화는 선거제도 변경을 전제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고, 다른 대부분 참가자들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의회 존중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현안과 관계없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협의체를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에 보낸 특사단 활동과 관련해서 “결과를 국회와 정당에 충실히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야권도 ‘통 큰 협력’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각 당의 대선공약 가운데 공통사항에 대한 우선 합의를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즉각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각 당의 공통공약을 다시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정무수석 기능 강화를 위한 정무장관 설치를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신경전도 나타났다. 정 원내대표는 “공공 일자리에만 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고, 노 원내대표도 “구체적 내용 없이는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전에 충분히 추경 내용을 설명하겠다. 내용을 보면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글=전웅빈 정건희 기자 imung@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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