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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 리포트] 앞다퉈 “기초연금 인상”… 복지 포퓰리즘 논란

④저출산·고령화·복지

입력 : 2017-05-01 05:00/수정 : 2017-05-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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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복지 공약은 대선 승리의 필요조건이다. 60세 이상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24.1%에 달한다. 18대 대선에서 60세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은 80.9%로 20대 68.5%보다 12.4% 포인트 높았다. 후보들은 어르신 표밭을 의식, 앞다퉈 기초연금 인상과 의료서비스 확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재원 마련책 없는 기초연금

노인복지 공약의 화두는 기초연금이다. 단일 복지정책 중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50%까지는 월 30만원으로 바로 올리되 하위 51∼70%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최대 월 3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단계적으로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심상정 후보만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 복지를 약속했다.

이들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기는 어렵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 소득하위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도록 후퇴한 선례가 있다.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0일 “지난 대선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 비교적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년 후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부터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458만1406명에게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13.7%인 7조6505억원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됐다. 지방정부 몫까지 합하면 10조2600억원 규모다. 2013년 공약가계부에서 예측한 지난해 기초연금 예산 5조3000억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다.

재원 조달이 어긋나면 공약에서 예외가 생긴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 재원이 부족해지다 보니 국민연금을 연계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는 “기초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급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질 수도 있다”며 “심 후보의 사회복지세 신설 같이 재원 조달을 위한 논의가 솔직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밋빛 노인 일자리 공약

노인 일자리 창출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 후보는 노인 일자리를 80만개로 2배 확대하고 수당을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매년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당 30만원 실현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고령 친화적 사업장과 은퇴자 협동조합을 구축하기로 했다. 홍 후보는 은퇴자 재취업교육과 자영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한 교수는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막연히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등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일자리를 2배로 늘린다는 문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안 후보의 공약도 개선될 사항을 재정리한 정도”라고 평가했다.

차별성 없는 노인 의료복지 공약

문 후보는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안 후보는 75세 이상의 입원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고 틀니 본인부담을 30%로 줄이기로 했다. 홍 후보는 홀로 어르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등 독거노인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고 유 후보는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수준인 100만여 노인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노인 기준을 75세로 높여 오래 일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동별로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최임광 교수는 “문 후보의 공약은 직접적인 금전 지원으로 제도 개선이나 지속적인 지원책이 결여됐다”며 “안 후보의 틀니 등 의료혜택은 이미 시행되는 부분을 공약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후보들의 공약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 진보 후보는 우클릭, 보수 후보는 좌클릭해 실질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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