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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CGV도 불기소… 朴정부 ‘CJ 군기잡기’ 모두 실패

CJ CGV·롯데시네마 ‘혐의 없음’으로 종결

입력 : 2017-04-02 18:27/수정 : 2017-04-03 09:41
검찰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계열사 배급 영화 특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종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계열사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판단,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12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행위를 적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건을 조사한 검찰은 “두 회사의 조치는 계열사에 이익을 주려는 목적보다는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에 가까웠다”며 “일률적으로 계열사에 유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에는 서울고법 행정6부의 행정소송 판결을 통해 당시 공정위가 내린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도 모두 취소됐다.

이 때문에 당시 공정위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시도했던 ‘CJ그룹 길들이기’에 무리하게 동원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CJ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는 2014년 9월 과징금 등 처벌 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상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심사보고서가 수정돼 당초 없었던 CJ E&M의 검찰 고발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 전원위는 진통 끝에 CJ E&M을 빼고 최종적으로 CJ CGV만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청와대 의중과 다른 결론이 나오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공정위 김모 시장감시국장은 서울사무소장으로 좌천됐고, 결국 공정위를 떠났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찍어내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르면 이번 주 초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소환할 방침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김 전 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공정위를 떠나기 전 민정수석실의 집중 감찰을 받았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권이 공정위까지 동원해 CJ그룹을 압박한 배경은 정권 차원의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2012년 대선 전 계열사인 TVN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했고, ‘광해, 왕이 된 남자’ ‘변호인’ 같은 영화를 제작해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11월 손경식 CJ 회장과의 독대에서 “CJ의 영화·방송이 좌파 성향을 보인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정위는 “검찰에 CJ 등을 고발할 당시 형사처분을 검토해 달라는 정도의 의견을 송치했다”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우리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황인호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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