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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칼바람’… 트럼프, 첫 대북 무더기 제재

입력 : 2017-04-02 17:55/수정 : 2017-04-02 21:40
北·美 ‘칼바람’… 트럼프, 첫 대북 무더기 제재 기사의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국제 정세를 뒤흔들 주요 정치·외교·경제 일정이 줄줄이 몰려 있는 4월로 접어들면서 동북아 외교 지형의 격변이 예상된다. 4월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위협 속에 미국과 중국은 오는 6∼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의 도발 수위와 미·중 회담 결과, 또 이런 변수들이 남북한의 정치 상황과도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4월은 ‘긴장의 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4월은 북한의 도발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북한의 도발은 미·중 정상회담이나 최고인민회의(12일), 김일성 주석 생일 105주년(15일·태양절), 인민군 창건 85주년(25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이 한·미·일은 물론 중국조차 반대하는 핵실험이나 ICBM 도발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응도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 내 매파를 자극해 트럼프 정부가 최종적으로 가다듬고 있는 대북정책에 선제타격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들이 포함될 경우 한반도의 운명이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도 주목된다. 지나친 대북 강경책은 북한의 반발을 살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면서 북한의 ‘분탕질’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미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단행한 것도 이러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고를 하고,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포석’ 성격이 강하다. 특히 미국이 제재 리스트에 올린 북한 기업 1곳과 북한 사람 11명 가운데 기업 1곳의 경우 대중 석탄 수출을 담당하는 백설무역이고 개인 중에선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5명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 중국과 교역하는 북한의 석탄 회사를 제재한 것은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4월에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뽑히기 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질서가 굳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하고,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대미, 대중 외교 노선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또 특히 대통령 부재 속에 북한의 도발과 미국 등의 일방적 제재나 보복 조치가 취해지는 게 한국으로선 최악의 경우다.

이런 정치·외교 이벤트 말고도 오는 15일쯤 나올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도 동북아 경제 질서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차기 보고서에 어느 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충격은 물론 외교적 충돌로도 치달을 수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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