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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불승인 사유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대통령, 피의자 적시 영장은 헌법 위반”

서로 반박하며 ‘유감’ 표명

입력 : 2017-02-03 17:50/수정 : 2017-02-03 21:05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부닥쳤다. 양측은 서로의 주장에 반박을 거듭하며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거부로 경내 진입을 못하고 철수한 특검팀 양재식 특검보는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및 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내세워 특검팀의 진입을 막았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두 차례 압수수색 시도 때와 동일한 논리였다. 박 특검보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는데도 진입이 거부됐다”고 토로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역시 공식 브리핑에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엔 어떤 부분이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쓰여 있지 않다”며 “청와대라 하더라도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자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이들을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앞으로 계속 특검이 검토할 문제”라며 날을 세웠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반헌법적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주범 격 피의자로 규정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 위배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특검이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라며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 역시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하니라 여론전만 펴고 있다”며 “법에 명시돼 있고 전례도 없는 일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특검 지적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대립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수사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인호 권지혜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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