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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맹과 사드 재확인한 첫 한·미 국방회담

서울에서 3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을 아태지역의 린치핀(linchpin)으로 지칭했다. 린치핀은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사용했던 용어로, 변하지 않는 굳건한 한·미동맹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고강도 대북 경고 메시지도 내놓았다. ‘압도적 대응’과 ‘미국의 확장억제력 보장 유지’라는 단어로 압축된다. 확장억제력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를 공격당했을 때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 등을 총동원해 방어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조만간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하에 강력한 사전 경고의 의도가 담겨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연내 배치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사드 체계는 북한 미사일 위협 방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사드는 중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5∼7월쯤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상회담을 기약할 수 없는 만큼 미국 각료들을 상대로 라인별로 설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북정책의 방향성은 물론 구체적 방법론까지 조율해야 한다.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제 타격론과 김정은 체제 전복론 등의 확산을 방치해선 안 된다. 한·미 간의 엇박자는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제공하고, 우리 국익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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