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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할 때 됐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마케팅 비용이 7조5587억원으로 2015년의 7조8678억원에서 31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과다했던 마케팅비가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마케팅 비용으로 쏟아붓는 것은 문제다. KT는 연간 매출 22조7437억원에 영업이익 1조44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마케팅 비용이 2조7142억원에 달했다. LG유플러스는 11조4510억원 매출에 746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마케팅 비용으로 1조9515억원을 썼다. SK텔레콤도 2조9000억원가량 마케팅 비용을 썼을 것이란 게 증권사들의 추정이다.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덕분이다.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정해지면서 이통사 간 출혈경쟁이 거의 사라졌다. 전에는 이통사를 바꿀 때 암암리에 특별지원금을 줬으나 불법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자를 내던 KT와 LG유플러스 등이 흑자로 돌아서고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통법 시행이 이통사들의 배만 불려줬을 뿐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6112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섰다.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14만1969원으로 가계지출에서 5%를 넘는다. 통계청의 소득 수준별 가계수지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계지출 중 통신비 부담이 최고 140% 높다.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필수품이자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통신비를 낮춰 가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해 발의한 기본료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휴대전화를 수신만 하는 소비자들까지 일괄적으로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물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통사들은 통신망 구축 회수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망 구축이 끝난 게 십수년 전이다. 아직까지 똑같은 레퍼토리를 읊어대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알뜰폰 사업 지원과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통해 통신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도 더 활발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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