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시대… 정교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가짐으로써 트럼프 시대가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동맹의 가치보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천명해 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새 출발이지만 우리로서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시련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어 정교하고 지혜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다자 및 양자외교 틀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트럼프 정책은 국제 질서를 대결 관계로 내몰 가능성이 있지만 솔직히 우리의 선택폭이 넓지 않다. 또 ‘하나의 중국’을 부인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 역시 미·중 관계를 극도로 긴장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마저 위기로 내몰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중 양국은 우리나라 국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 갈등이 증폭되고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까지 겹치게 되면 한·미동맹의 틈새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 카드를 선택한다면 한반도는 우려할 만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국익을 우선하되 한·미동맹을 무시해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고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시련을 던지고 있는 건 맞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이다. 하지만 철저하고도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 윈윈의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위해선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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