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영호가 전한 북핵 실상… 대북전략 재점검해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7일 망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10조 달러를 준다고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또 김정은 정권은 내년 말까지 핵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 질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정권의 계획대로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우리로선 군 통수권자의 리더십 붕괴로 일관된 대응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내년을 고집하는 이유로 한국에선 대선이 치러지고, 미국에선 정권 인수 작업이 진행되면서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점을 들었다. 한·미가 군사적 대응을 쉽사리 하지 못할 것이라고 북한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실제 올해에만 1월과 9월 4,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완성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내년 중 운반 수단에 핵탄두를 결합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태 전 공사의 발언이 단순히 위협용 발언이 아님을 뒷받침해준다. 시국의 엄중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은 모두 붕괴됐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피로도는 날로 커지고 있다.

넋 놓고 있을 순 없다. 우린 범정부적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 외교안보라인이 북한 상황 변화를 공유하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제사회와 고강도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해 대응하는 전략도 계속 구사하는 게 맞다. 북한 핵 능력 고도화에는 강력한 억지력으로 대응하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체계적으로 확대해 북한 경제와 주민의 대남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미 행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공조 전략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내년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