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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퍼펙트스톰 맞서 ‘안정의 키’를 쥐라

한국경제 선장 ‘유일호 유임’ 가닥

입력 : 2016-12-12 17:51/수정 : 2016-12-12 21:17
[기획] 퍼펙트스톰 맞서 ‘안정의 키’를 쥐라 기사의 사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뒷줄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회의에서 경제 분야는 유일호 경제팀이 책임지고 적극 대응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병주 기자
한국경제가 거센 풍랑 앞에 섰다. 저성장, 수출·내수 침체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그리고 초유의 정치 리스크가 잇따라 밀어닥치고 있다. 여기에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라는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유일호 경제팀’이 “정치 리스크에 경제가 잠식되지 않는다”는 강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2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40여일째 이어진 유 부총리와 후임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어색한 동거도 마무리되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분야는 유일호 부총리 중심의 현재 경제팀이 책임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과 황 권한대행의 경제팀 유임 결정은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우선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첫 거래일인 이날 코스피지수도 2.55포인트 오른 2027.24로 거래를 마치는 등 금융시장은 일단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경제팀 앞엔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오는 15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증시와 채권시장에선 전조(前兆)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2조9880억원(순유출 기준, 증시 1조1900억원·채권 1조7890억원)에 이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 특히 가계부채에 ‘독약’이다.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다. 시장금리는 들썩이게 되고,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소비·내수 위축→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되는 것이다. 또한 환율 변동성이 확대돼 대미 수출 증가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당장 금융 당국은 내년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상품 목표 비중을 42.5%에서 45.0%로 상향하며 대비에 나섰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 개선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장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 등의 정책을 펼칠 ‘강한 리더십’이 시급하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경제부총리에게 전권을 주고, 최소한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찬희 유성열 문동성 기자 chkim@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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