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준한] 탄핵 이후의 과제들

정말 창피하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한 증인은 2012년 선출된 대통령과 최순실이 동급이요 공동 정권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일국의 장관과 청와대 수석도 그 증인이 추천하고 최순실이 중개했더니 실제로 임명되었단다. 외국에서도 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지난 3일 미국의 공화당 인사가 “한국의 죽은 정부와 상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게 도널드 트럼프 인수위의 분위기란다. 4일엔 영국의 외무장관이 뉴스 생방송 인터뷰 중 “난처한 상황에 빠진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분 나쁘다며 중간에 퇴장해버렸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피할 수 없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제3차 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서 정해 달라고 한 것은 국가에 불필요한 해만 끼치는 것이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길은 바로 사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통령이 그냥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촛불집회는 10월 29일 2만여명으로 시작해 20만명(11월 5일)과 100만명(11월 12일)을 넘어 전국적으로 95만명(11월 19일)과 190만명(11월 26일)으로 확대되었다가 1주일 전에는 232만명으로 증가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혼란에서 건지고 바닥까지 떨어진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결심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적지 않다. 개헌은 근본적인 처방전에 필요한 감초다. 하지만 시간도 적고 대안이 갈려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의 권한이 입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헌법재판소는 물론 검찰 및 경찰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상당히 침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민은 물론 언론과 연예인도 응징을 당했다. 1974년 이후 전 세계의 자유를 비교해서 추적해온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가 3년 전부터 한국의 정치적 권리도 후퇴했고 언론의 자유도 퇴보했다고 밝힌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외치와 내치를 대통령 한 사람이 담당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 시민, 사회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진단이 그렇다면 처방도 이에 따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외치와 내치를 분리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원칙에 기초해 견제와 균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순수한 대통령제이다. 만약 대통령이 여당은 물론 야당과 수시로 소통하고 국민 여론을 무서워한다면 임기 동안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길 수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과 결정이 옳다고 정면돌파만 하기 때문에 반발을 샀건만 스스로 식물대통령이 되어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푸념한다. 대한민국에는 평소 국회와 담을 쌓아 지내다가 대통령의 진퇴 문제만 뻔질나게 국회에 맡기는 정치문화는 이제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을 더 개혁해야 한다. 지금도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혈투를 벌이고 민주당은 친문과 비문 사이의 대결로 날을 샌다. 국민의당이라고 다른 게 있나. 우리 정당은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정권을 잡은 뒤 국리복민에 힘쓰지 않는다. 오로지 누구와 친하고 가까운 것으로 파벌이 나뉘어 자리싸움과 맹목적인 충성경쟁을 한다. 그 결과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무당파는 증가한다. 탄핵정국을 풀어낸 것도 정당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이요 전국적 촛불이다. 정당은 이번에 드러난 정경유착도 끊어내고 과거의 잘못된 사회적 관행과 문화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부의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철저히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