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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직 걸고 ‘올인’

‘부결 땐 전원 사퇴’ 배수진… 與 하태경 의원도 “사퇴” 국회 해산 가능 여부 논란

입력 : 2016-12-08 18:17/수정 : 2016-12-09 01:43
野 의원직 걸고 ‘올인’ 기사의 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야권은 총동원령을 내렸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밤샘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소속 의원 전원이 총사퇴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결과 예측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탄핵안 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주류인 하태경 의원도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라는 논란도 벌어졌다. 현행법에는 국회 해산 관련 근거가 없다. 다만 헌법 41조 2항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국회 해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부결돼 의원들이 100명 이상 사퇴하면 국회의원 수가 200인 이하로 떨어지고, 이 경우 국회가 자동 해산된다는 논리다.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 반면 의원 정수 300인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퇴한 의원 수에 상관없이 재·보궐 선거만 하면 된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밤샘농성에 돌입했고, 국민의당도 탄핵안 표결 때까지 30시간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정의당은 국회 앞에서 국정조사 보고대회 및 촛불시국 연설회를 진행했다.

국회는 탄핵안 표결에 맞춰 일반인 방청도 허용키로 했다. 국민들의 탄핵 민심을 국회로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 표결일인 9일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일반 시민들이 표결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방청석 106석을 배정했다. 방청석은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새누리당 43석, 민주당 40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과 무소속 각 5석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40석을 모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주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년 동안 말 못할 슬픔을 느껴왔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방청권을 주는 것은 국회와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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