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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사드 보복, 경제적 피해 대응책 시급하다

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최근 극심해지고 있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대놓고 제재하고 있다. 이미 한국행 유커(관광객) 20%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한국 드라마 등 프로그램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광고 출연 금지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롯데그룹의 중국 매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방점검과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롯데가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한 데 따른 보복 성격이 짙다. 이외에도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원료 분야의 한국 기업을 견제하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서는 통관 거부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의 대응이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단행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6.1%, 수입의 20.7%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대중 무역흑자는 연간 600억 달러에 이른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대안 모색이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나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해야겠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북한 핵의 위험성만 강조했지 중국의 우려는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스포츠, 예술 등 비경제 분야의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나치게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면 당당하게 항의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 등도 배제하지 않아야겠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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