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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수는 ‘朴 대통령의 진정성’

‘질서있는 퇴진’ 가능할까

가장 큰 변수는 ‘朴 대통령의 진정성’ 기사의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통령 의중대로 질서 있는 퇴진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변수는 박 대통령 퇴진 선언의 진정성이다. 야권이 30일 박 대통령의 제안을 ‘시간벌기용 꼼수’로 결론내린 것도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질서 있는 퇴진’ 협의에 들어가더라도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빚으며 돌발 변수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국민여론과 야권은 박 대통령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정성이 있었다면 박 대통령이 29일 사퇴 결심을 밝히면서 굳이 불필요한 여러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는 박 대통령의 말에 다른 어떤 의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박 대통령의 담화를 꼼수라고 비판한 야당을 겨냥해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한 피해 의식으로, 국회가 역할을 못하면 ‘무기력 집단’으로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은 의미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로 박 대통령 진퇴 문제가 넘어가게 되고 탄핵심판 기간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 가능성만 남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을 모면하기 위해 일정도 분명하지 않은 퇴진 논의를 하라는 식으로 공을 던지는 술수에 야당이 넘어간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촛불민심’이 누그러질 경우 박 대통령이 슬쩍 퇴진 선언을 거둬들일 것이라는 의심도 완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야당으로선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교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게다가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예측 가능한 정치 스케줄을 짜기도 쉽지 않다. 일단 박 대통령 하야 이후 국정을 대신할 후임 국무총리를 정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새 총리는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과도내각의 수장 역할을 맡게 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뿐 아니라 여야 주류·비주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총리 인선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

시간이 지체될 경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는커녕 ‘리더십 공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 대통령 퇴진 시점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는 차기 대선을 앞둔 기싸움 성격도 짙다. 여권은 박 대통령이 퇴진으로 연착륙해 국민적 공분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힐 시간을 버는 게 유리하다. 반면 야권 입장에선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부각시킬수록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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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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