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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 갈등 초점은 ‘대통령의 변심’

대통령이 ‘2선 후퇴’ 선언 뒤 번복 땐 막을 장치 없어

거국내각 갈등 초점은 ‘대통령의 변심’ 기사의 사진
추미애 대표(앞줄 왼쪽 여섯 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민보고대회’에서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동희 기자
거국내각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초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박 대통령이 거국내각 구성 후 국정 상황에 따라 이를 번복할 경우 제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박 대통령이 다시 통치행위에 나설 경우 국민적 저항에 따른 탄핵 요구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에서 논의되는 책임총리나 거국내각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정치용어다. 다만 책임총리의 경우 헌법에 단서조항이 있다. 헌법 제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역대 정부가 총리와 내각을 동시에 임명한 탓에 사문화됐지만 실제로는 총리가 내각을 임명할 법적 근거는 있는 셈이다.

문제는 책임총리를 구현할 거국내각 구성 방식이다. 여당은 헌법 규정 아래 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대통령의 2선 퇴진 후 책임총리를 임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거국내각 하에서 법인세 인상 등 일부 분야에서 여야 정쟁이 벌어질 경우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재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다시 국정 의지를 드러낸다면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총리 후보로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전날 “대통령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총리가 가능하냐”며 일축했다.

야권에서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거국내각의 한 축인 새누리당 운영에 관여할 여지를 줄이려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무조건 대통령에게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야당 주장이다. 대통령의 힘을 완전히 빼겠다는 하야 주장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강대 임지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사태가 진정된 뒤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명하려 들 경우 헌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내각 구성에도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어 1년4개월 임기가 남은 박 대통령이 다른 시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충남대 심경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국내각이 만들어지면 야당 인사도 내각에 대거 포함될 것”이라며 “이를 대통령이 틀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총리 결정에 대해 박 대통령이 방향을 틀 경우 정국이 파탄나고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유신체제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이런 건 법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말 탄핵으로 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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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강준구 고승혁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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