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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재계 “우리에게 불똥 튈라”전전긍긍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뇌물죄 적용 가능성 있어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를 지켜보는 대기업들은 행여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기업 출연금이 모인 과정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기업들은 졸지에 ‘뇌물공여자’가 될 수도 있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순실씨의 여러 국정농단 의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됐다. 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을 주축으로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요구했고, 배후에 최씨와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주요 대기업들은 774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몰아줬다.

SK와 롯데는 출연금 외에도 추가로 각각 80억원, 70억원을 낼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 SK는 결국 80억원을 내지 않았고, 롯데는 지난 5월 70억원을 냈다가 열흘 만에 돌려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최씨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공무원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돈을 낸 기업들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1일 “기업들은 제3자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안 전 수석이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단에 돈을 내도록 했는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일부 기업의 총수 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고, 검찰·공정위의 내사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기업들과 안 전 수석 사이에 부정 청탁이 오갔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02년 이남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신이 다니던 절에 시줏돈 10억원을 내도록 SK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처벌될 때 돈을 건넨 SK의 임직원도 뇌물공여자로 처벌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기업들은 “출연금에는 아무런 대가성도 없다”며 펄쩍 뛰고 있다.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의 임원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재단사업에 기업들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출연했을 뿐”이라며 “재단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오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오히려 정부의 기금 출연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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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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