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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안 심사·처리의 최우선 기준은 민생이어야

개헌은 주요 국정과제지만 정치·경제 등 다른 주요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헌 논의가 격화되고 대통령 임기 말이 맞물리면서 경제 회생 등 시급한 현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겹쳐 총체적 난국에 부닥친 상황)을 앞두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수출과 내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경제정책 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당을 초월한 국회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한 시기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막을 올린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는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 법인세, 누리과정 예산 등 폭발성 있는 쟁점이 적지 않다. 여기다 개헌을 둘러싼 갑론을박까지 가세해 내년 경기·고용 절벽을 방지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간 진지한 논의가 실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은 예산 지출을 거론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확장적으로 예산을 짰다”고 했다. 나라의 살림살이 계획에 대한 정밀한 심사는 국회의 기본 책무지만 올해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강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야당은 ‘비선실세’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최순실 의혹을 규명해야겠지만 심각한 경제 상황과 민생의 절박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여당도 경제 회생 등 민생 현안 법안 통과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산안 심의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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