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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만 늘고 있는 개인파산… 청년금융대책 점검해야

20대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2013년 6098명에서 2014년 6671명, 지난해에는 8023명으로 늘었다. 해마다 약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 신용위에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특히 다른 연령층은 신청자가 줄고 있는데 20대만 유독 늘고 있다. 올 3분기에도 전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전분기 1만9383명에서 1만9047명으로 1.7% 줄었다. 30대와 40대가 2.3%씩 적어졌고 50대와 60대 이상 신청자는 각각 3.1%, 7.6% 낮아졌다. 하지만 20대만 같은 기간 2099명에서 2283명으로 8.8% 증가했다.

20대 워크아웃 신청자 상당수는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갓 졸업한 이들이다. 한창 꿈에 부풀어야 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파산자로 몰리는 현실은 암울하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나 통신비 등을 연체해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그래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2금융 시장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37%가 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이용했다. 대학 졸업자들도 취업난으로 소득이 없다보니 생활비나 취업 준비를 위해 소액을 빌려도 쉽게 파산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조건을 손보는 등 청년층 금융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 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엔 든든(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이 있는데, 두 학자금 모두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은 대출이 정작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림의 떡’인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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