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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슈 파이팅에도… 국감, 달라진 게 없네

‘식물국감’ 지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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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으로 접어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특징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결이 극에 달했다는 점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두고 유독 그랬다. 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된 국회법)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으로 방어막을 치고, 야당은 특별검사제로 달려가는 정쟁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야권의 이슈 파이팅에도 불구하고 ‘식물국감’ ‘유령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는 이런 공방이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여야는 10일 운영위 국감을 앞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야권의 타깃은 우 수석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종결판은 오는 20∼21일 운영위 국감”이라며 “우·안 두 수석을 중심으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밝혀지지 않으면 내년 대선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은 (출석) 하루 이틀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다”며 “운영위 국감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 지금 짐작해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여야 3당은 12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교문위에서 불발된 최순실씨와 차은택 CF감독,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4명을 일반 증인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절대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증인 채택 문제조차 국회선진화법 굴레에 갇혀 진전이 없자 이번 기회에 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수석 회동에서 “증인 채택의 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건 국회선진화법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문화를 포함해 의사 진행 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불을 댕겼다. 국민의당은 이미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 5분의 3에서 과반 동의로 완화하고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부정적이어서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민의당에선 이날도 ‘미르 특검’ 요구가 분출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가 얼마나 특혜성 지원을 받았는지가 규명 대상인 만큼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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