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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 공급 줄이는 획기적 처방 필요하다

올해 쌀 재정 투입 3조 2500억원, 농민들 직불금 믿고 생산 안 줄여… 절대농지 축소·생산조정제 검토를

올해도 대풍(大豊)이 들면서 정부가 적정 수요를 초과하는 쌀 생산량 30여만t을 모두 사주기로 했다. 초과 공급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 급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떨어지는 ‘풍년의 역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처방이다. 그래도 1인당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고, 쌀 재고가 워낙 많다보니 쌀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쌀 가격에 개의치 않는 농민도 적지 않다.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쌀소득보전직불금(직불금)으로 보전해주므로 농가소득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시작된 게 쌀 직불금제다. 쌀농가에 일정액의 고정직불금을 주면서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채워준다. 이에 따라 올해 수확된 쌀에만 최대 2조4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됐다. 쌀 예상 생산량 420만t에 대한 변동직불금 1조8000억원과 초과 생산량 수매 예산 6000억원을 합친 것이다. 쌀값이 더 떨어지면 책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변동직불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공공 비축용 쌀 39만t 구입비 6600억원, 보관·운송 등 남아도는 쌀 관리비 2000억원도 있다. 이것들을 포함하면 올해 쌀에 대한 재정 투입이 3조2500억원에 이른다. 매년 수조원이 투입되지만 농민들은 직불금을 믿고 쌀 생산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농민들이 쉽사리 벼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도 있다. 벼농사는 다른 작물에 비해 자동화가 많이 이뤄져 있고 판로를 개척하기도 쉽다.

문제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 30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그 추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쌀 소비촉진책을 시도했지만 추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분명해졌다. 비축용 쌀의 사료용 전환은 상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도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결국 공급을 줄이는 근본 처방이 불가피하다. 농지 면적 자체를 줄이거나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축소나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생산조정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쌀에만 생산장려책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쌀 직불금 체제도 대폭 손봐야 한다. 쌀을 생산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제를 축소하든지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도 지금의 비정상적인 쌀값 지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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