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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시폐지 합헌’ 결정 계기로 소모적 논쟁 끝내야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며 사시 존치 동력은 크게 떨어지게 됐다.

사시에 대한 반성으로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은 그동안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현대판 음서제’ ‘돈스쿨’이라는 등 비난이 잇따르면서 사시 존치 주장이 제기됐고 다수의 국민여론이 동조하면서 찬반 양론이 확산됐다.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은 증폭됐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4년간 사법시험 폐지 유예’라는 방침을 독자적으로 밝혀 논란의 불씨를 지핀 후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물러서기도 했다. 대법원과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7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키면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쉽사리 (예전 제도로) 되돌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폐지 주장을 분명히 했다.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이제 사시 갈등은 매듭지어져야 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사시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등 논란 조짐은 여전하다. 국회가 중심이 돼 소모적 양상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 있지 않은가. 위원회에는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단 한 차례도 모임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사시와 로스쿨 문제 때문에 빚어지는 힘겨루기를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해법을 내놔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이 해야 할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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