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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금융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서민금융의 지원 기능을 하나로 묶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23일 출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 중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을 총괄하며 새희망홀씨의 경우 대출을 알선해준다. 그동안 서민금융이 성격에 따라 상품과 취급 기관이 나뉘어 운영되다 이번에 통합됨으로써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대가 크다. 지난해 이들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실적은 4조6400억원에 달하는 등 서민의 금융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명실상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홍보에 적극 힘쓸 필요가 있다. 아무리 원스톱 서비스를 갖춰도 서민금융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식 축사를 통해 밝힌 대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박 대통령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패자부활전 성공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경직된 현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 이미 만료된 채권을 되살려 추심을 되풀이하는 이른바 ‘약탈적 채권 추심’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함께 무리한 채권 추심이 단행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겠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서민들을 위한 금융 시스템이 뿌리내릴 수 없다.

금전적 지원에만 그쳤던 서민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교육과 자활 서비스 기능까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싼 대출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취약계층의 자활에 한계가 있다. 상품 소개를 넘어 소비 교육, 자영업 컨설팅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수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이 정도의 종합적인 역할을 해야 제대로 된 서민 정책금융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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