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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새 23% 급증한 고령인구… 재정추계 문제 없나

복지부담 늘고 생산가능인구 줄어 ‘1인 가구’가 27.2%로 가장 많아

입력 : 2016-09-07 19:16/수정 : 2016-09-07 21:30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결과가 7일 발표됐다. 2015년 현재 외국인을 제외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명으로 5년 새 22.5%(121만명)나 늘었다. 30년 전인 1985년에 비해서는 3.75배 급증했다.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5년 새 12.3%(79만명) 줄었다.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에 가장 우려되는 게 재정건전성이다.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고령인구가 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다른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늘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용옥 연구위원 등은 정부 장기 재정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2011년 장래인구 추계가 고령인구를 과소 추계했다고 지적해 왔다. 고령인구가 5년 새 22.5%나 늘어난 이번 전수 결과는 최 위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늘어나는 고령인구 수에 비례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대폭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 부족도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존 재정추계를 대폭 손질해야 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동시장 잔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경직적인 연공제를 성과 위주 급여 체제로 전환하고, 사회보장제도에서 규정하는 ‘노인’의 법적 정의를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1인 가구는 전체의 27.2%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으로 나타났다. 2005년까지는 4인 가구가 중심이었고 2010년 조사에는 2인 가구가 24.6%로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나홀로 가구’ 증가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다. 2인 가구도 26.1%를 차지해 1∼2인 가구를 합하면 53.3%에 이른다. 두 집 중 한 집 이상이 2인 이하 가구인 것이다.

나홀로 가구의 급증은 만혼 추세 등도 일조했지만 급속한 고령화가 주요한 요인이다. 1∼2인 가구의 급증은 주택·치안·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우선 나홀로 가구 거주자의 연령대와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통상 나홀로 가구의 주거주자는 미혼의 20, 30대 젊은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산과 현금이 부족한 60세 이상 고령층이 나홀로 가구의 최대 수요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나홀로 가구의 급증이 노인 빈곤화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홀로 살다 쓸쓸히 죽는 ‘고독사’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인 가구 시대의 그림자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시장 측면에서 1∼2인 가구의 급증은 월세 등 주택임대 시장 확대를 의미한다. 고령화와 가구원 수 감소로 자가 주택 보유 동기는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의 대세가 임대로 전환되는 데 따른 월세 등 주거비 부담 가중에 대해 정책 당국의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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