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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달 시행될 북한인권법, 후속조치 차질 없어야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북한인권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2005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법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북한인권법은 정부 대북정책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기존 남북관계 관련법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기초해 민관이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맞춰져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정책 대상이 북한 주민이다. 대북정책이 북한 당국 및 권력층과 일반 주민을 분리해 추진되는 것이다.

법 제정 취지는 제1조에 적시됐듯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증진에 있다. 통일부 직속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인권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며,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인권재단은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개발, 비정부기구(NGO) 지원 등을 맡는다. 법에는 남북 인권대화 추진과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정도 있지만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과거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 적이 있었다. 남북 협력과 화해에만 방점이 찍히다보니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유린 실태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미국 국무부는 8만∼12만명이 수감된 정치범수용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특히 지난달 미 국무부가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인권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자 북한 정권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처럼 이 문제는 중요한 대북 압박 수단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여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법안에 담길 내용을 놓고 10년 넘게 갈등을 빚은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이 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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