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 정부가 우리은행 민영화 매듭지어야

정부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우리은행 지분 51% 중 30%를 투자자 1인당 4∼8%씩 쪼개 파는 방식이다. 정부는 24일 매각공고를 내고 투자의향서 접수, 낙찰자 선정을 거쳐 12월까지 매각을 마칠 계획이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겪은 금융기관 가운데 우리은행에 가장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약 12조8000억원의 출자·출연을 받아 우리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 뒤 16년 동안 정부 소유의 은행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블록세일, 배당금 수령을 통해 8조3000억원을 회수했으나 아직도 예보가 지분 51%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4차례나 합병 또는 1인 대주주 매각을 시도했으나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경영권 매각 방침을 고집하고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면서 우리은행은 비효율과 경쟁력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씨티그룹에 450억 달러(약 51조3000억원)를 쏟아붓고 2년 만에 공적자금을 회수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은행의 민영화는 너무 지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우리은행 민영화 3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미적거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3원칙 가운데 조기 민영화에 방점을 찍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에 성공하려면 정부가 과점주주에게 확실한 인센티브와 민영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4% 이상 낙찰받는 투자자의 사외이사 1인 추천권 부여, 과점주주의 차기 행장 선임 과정 참여, 예보와 우리은행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 해지 등을 들고나온 것은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강력히 실천해야 한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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