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가 주택연금 18년간 가입땐 집값보다 평균 1800만원 이득”

현행 주택연금 가입자는 향후 집값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도 1인당 약 180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주택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재정 규모는 2026년부터 연간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주택연금 지급 규모의 적정성 평가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이 주거안정, 종신지급 장점뿐만 아니라 재무적 차원에서도 가입자에게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정부에는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연구원은 주택연금 표준가입자가 받을 연금액 등을 시뮬레이션해 이런 결과를 냈다. 표준가입자는 △평균 연령 70세 △주택 담보가치 2억8200만원 △지난 5월 종신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들이다. 총 18년6개월 동안 월지급금 합계 1억3884만원, 남은 주택가치에 대한 자녀 상속분 1억475만원을 더해 2억4359만원을 받게 된다.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고려한 담보주택가치 2억2568만원에 비해 1791만원 많다.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줄수록 이익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주택가치가 연금 수령액보다 올랐다면 자녀들은 집을 팔아 차액만큼 상속받을 수 있다.

이는 결국 표준가입자의 주택연금 가입 건당 정부(주택금융공사)가 1791만원을 보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평생 지급을 보장하는 대가로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증료가 적정 수준보다 낮은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전체 보조금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정부가 메워야 할 손실이 2026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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