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달러 소득자에 버핏세해외이전 기업에는 이탈세”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연 100만 달러(약 10억98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버핏 룰’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부자감세’ 공약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클린턴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공장에서 경제공약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클린턴은 상속세 폐지와 최상위층 소득세 인하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친구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버핏 룰은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자신과 같은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부자증세안을 말한다. 클린턴은 앞서 연소득이 500만 달러가 넘는 최상위층에게 4%의 ‘부유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중산층의 세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소득세율 단계를 간소화하고 최상위층 소득세율은 33%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클린턴은 연설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기업에 ‘이탈세’(exit tax)를 부과하겠다”며 “또 생산시설을 옮겨 일자리를 줄이는 기업에는 세금감면분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린턴은 정부가 초기 자본금 250억 달러를 들여 ‘인프라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 은행’을 만들고 낙후한 도로, 철도, 교량 을 새로 짓거나 보수해 2500억 달러 이상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 10% 안에서 양질의 육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득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을 갚도록 해 청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제조업 지원기구, 과학기술 연구투자를 언급하며 2020년까지 모든 집에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겠다고 했다.

클린턴의 경제정책은 세금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트럼프와 대조적이다. 블룸버그는 “선거가 경제공약 대결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것은 두 후보가 비슷하다. 블룸버그는 “클린턴의 경제정책이 새롭지는 않다”며 “고소득자 세금 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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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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