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민주 초선의원 6인 도대체 중국에 왜 갔던 건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인의 ‘사드 방중(訪中)’이 끝났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는 더민주 김영호 김병욱 박정 소병훈 손혜원 신동근 의원이 2박3일간의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이들의 중국행은 가기 전부터 시끄러웠다. 청와대가 나서서 만류했고 정치권에선 ‘사대 외교’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중국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게 돼버렸다. 도대체 왜 갔는지 모르겠다. 국내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했으면 뭐라도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빈손에 그치는 것뿐 아니라 우려했던 대로 중국 측의 사드 배치 반대 논리에 두고두고 이용될 여지만 남겼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실 방중’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정도다.

더민주 의원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한·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방중을 기획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행보가 이런 의도에 부합했는지 자문해 보라. 베이징대 교수 및 판구연구소 학자들과 좌담회를 가졌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 반대 ‘강의’만 잔뜩 들었다. 한 의원은 “중국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좌담회 후 발표한 공동발표문도 이렇다. “한·중 쌍방은 현재의 한·중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교류했다.”

이게 다라면 중국까지 가서 관변학자를 만나지 않고도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또 학자들이 한국 국회의원 얘기를 자국의 정책 당국자에게 전해 강경 기류를 변하게 할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은 이날 “한국 야당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떳떳한 것으로 ‘매국 행보’로 비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칼럼 등을 쏟아냈다.

더민주 초선들은 출국 전 자신들의 방중이 논란이 될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스로 외교적 단견을 시인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중국은 가지 않는 게 나았다. 6인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자중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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