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서 위조 전략물자 해외 팔아넘겨

외국에서 수입한 전략물자인 반도체 칩 물량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까지 한 무역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3일 전략물자인 반도체 IC(Integrated Circuit·집적회로)칩 수입 물량을 허위로 신고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일부를 수출한 혐의(대외무역 법위반 등)로 지난달 29일 U사 운영자 정모씨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사 등으로부터 약 80억원의 반도체 IC칩 등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20억원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전자부품 및 기업용 컴퓨팅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과 상용 고객을 상대로 제품·서비스·솔루션을 공급하는 유명 글로벌 기업이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다른 회사 명의로 발주서를 위조해 수입한 IC칩 등 13억원 상당의 전략물자를 홍콩에 무단으로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지정한 물품이다. 반도체는 미사일이나 군용기와 같은 무기는 물론 통신기기와 서버 등 국가 기간설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반도체 재료 및 장비의 상당수는 전략물자에 해당한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방위사업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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