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자본확충 ‘직접출자+펀드’ 원칙만 확인

국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정부와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 구성으로 이견을 좁혔다. 다만 자본확충펀드에 필요한 정부의 지급보증 여부, 출자계획 등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 차관은 회의 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을 논의했다”며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중앙은행이 투입한 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출자보다 대출이 적합하다”며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확충펀드가 협의체 공식안건으로 채택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접출자+자본확충펀드’라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의 기본원칙은 확인했지만, 세부사항은 미지수다. 우선 직접출자는 출자를 실행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한은은 “국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출자 주체에서 한은이 빠질 경우 남은 방안은 정부가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추경예산을 확보해 현금출자로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주는 것이다.

자본확충펀드를 실제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논의 중인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기업은행 등에 자금을 대출한 후 펀드를 만들어 산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은행의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정부의 지급보증과 함께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출”이라며 “자본확충펀드에서 코코본드를 매입하더라도 국책은행이 언제 상환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을 시장에 매각해서 대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확충펀드를 만든다고 해도 중앙은행이 자금을 회수할 대책까지 요구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수시로 협의해가겠다”고 밝혔지만, 재원마련과 관련한 세부방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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