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 깜깜이 정부, 미사일 도발에 촉각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허를 찔렸던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의 진위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시 한번 실패할 경우 구멍 뚫린 대북 정보망을 자인하는 결과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시망을 총동원해 북한 동태 점검에 나섰지만 부족한 정보망 탓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미·중을 상대로 한 외교 전략까지 원점 재검토하는 등 정책 역량 낭비가 극심했다. 북한 도발 억지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올해 주요 업무로 설정했던 외교·통일·안보 부처들은 일제히 북한 비핵화 중심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만 했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각종 위성망과 통신감청, 휴민트(인적 정보)를 동원해 북한 동창리 발사장 일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북한의 항행금지구역 선포 등 사전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청와대 역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발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사전 준비를 포착할 여지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큰 상태다. 과거에는 로켓 추진체를 발사대에 설치하고 연료를 주입하는 데 며칠씩 걸려 탐지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발사대 옆에 조립동을 세우고 발사대에도 가림막을 설치해 상황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 첩보 위성망을 피해 눈에 띄지 않게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추진체를 옮길 수 있어 기습 발사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탓에 자세한 정보는 미·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임박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먼저 보도된 것도 일본에 관련 정보가 훨씬 풍부하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에서 1주일 내 발사가 가능하다고 보도했지만 정부가 진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런 이유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다음 달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 늦으면 5월 제7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발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격렬한 상황에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파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계해 감행해온 만큼 이번에도 근시일 내 발사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는 명백한 도발”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제재 수단이 아니지만 북한의 태도에 (폐쇄 여부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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