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노후율 올 16.6%·내년 0%로 줄이기로

정부가 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 신고 의무자를 확대 지정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도 추진한다.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등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아동학대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직군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이 대상이었다.

대구·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제도 강화한다.

안전처는 10만명당 2.9명(2014년)인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까지 영국(2.0명) 등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시설 확충 및 강력한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소방장비(소방차) 노후율은 올해 16.6%, 내년에는 0%로 줄이기로 했다. 대형 헬기, 잠수지원정, 신형 연안구조정 등 해경 구조장비도 연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또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에는 경고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한국원자력위원회는 올해 중으로 드론이나 사이버 테러 등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반영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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