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대로 추락한 성장률 반전 계기 마련 시급하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에 그쳤다. 2012년 2.3% 이후 3년 만의 최저치로, 2013년 2.9%에서 2014년 3.3%로 올라섰다가 다시 주저앉은 것이다. 분기 성장률도 지난해 4분기 0.6%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반짝 상승했던 3분기(1.3%)를 제외하면 2014년 2분기 이후 계속 0%대다. 저성장 고착화가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3% 성장은 터무니없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투입 등 통화·재정정책을 총동원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은 탓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중장기 성장 추세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10년 후 2.0%로 추락할 것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노동력 저하, 투자 위축 등이 그 요인이다. 한국 경제의 앞날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성장 정체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뒤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 성장률을 갉아먹은 것은 수출 부진이다. 메르스 사태에도 내수는 온갖 소비확대 정책으로 그럭저럭 선방(2.1%)한 반면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0.4% 증가에 그쳐 2009년(-0.3%)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 성장 둔화, 저유가, 신흥국 불안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이 크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품질·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해볼 일이다. 수출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것은 물론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산업구조 재편도 뒤따라야 한다.

산적한 대외 악재로 올해도 3%대 성장은 어렵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수출 늘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지 않는 한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말뿐이고 기업은 도전정신이 없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하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책임자들은 남 탓만 한다. 대통령은 국회 탓, ‘유일호 경제팀’은 외생 변수 탓을 한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서로를 헐뜯기에 바쁘다. 국민에게 비전과 믿음을 주지 못하니 경제가 활력을 찾을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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