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기간제법 제외 노동개혁 4개 법안 반드시 처리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 5법의 일괄 처리 대신 기간제법을 제외한 4법의 우선 처리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를 경제 법안과 함께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일자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풀릴 기미가 없는 데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전면 파탄을 선언, 노동개혁이 좌초위기에 몰리자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5법의 분리 처리는 안 된다”던 원칙을 내려놓음으로써 야당을 더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박 대통령은 나머지 3개 법안인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선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하고, 한쪽이 파기해도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노총의 복귀를 당부할 때는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경제 법안 처리 당부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고,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를 정면 겨냥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지원법 등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 동안의 손실은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법안을 계속 방치하면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란 경고는 ‘국회 심판론’과 맥이 닿아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도 “그래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취재진을 향해 “(법안이) 지난해에 해결됐으면 여러분도 새로운 질문을 할 텐데, 덕지덕지 쌓여서 그냥 남아 있으니까 또 얘기하게 된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나”라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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