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내 끝낸다”사생결단 각오…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올인’

청와대는 연말까지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2개 법안의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2월 임시국회 개시에도 미처리 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시작할 움직임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치권을 향해 법안 처리를 강력 촉구하겠다는 각오다.

박 대통령도 다음 주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시 한번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들 법안이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박 대통령이 역설해왔던 노동개혁 완료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총선 분위기로 휩쓸릴 수 있는 내년 초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스탠스다. 일각에선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긴급재정·긴급명령’까지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 대통령이 단행할 개각도 계속 늦춰지는 모양새다. 당초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로 예상됐던 개각은 내주 이후로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관계자는 “개각, 인사 문제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며 “개각 시점은 대통령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는 개각보다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이 한참 우선순위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이다. 교체 대상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다음주 중반 ‘2016년도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난 뒤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개각이 상당 기간 늦춰질 개연성도 있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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