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기남 의원의 ‘아들 로스쿨 압력’ 의혹은 또 뭔가

국회의원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몇 개월 전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 출신 딸의 대기업 취업을 청탁해 물의를 빚었고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도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 취업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이번에는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이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 구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9일 아들이 재학 중인 경희대 로스쿨 원장을 만나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할 방법을 물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이후에도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서 학교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신 의원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의 아들은 졸업시험에서 최종 탈락했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가 바뀌지 않아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겠지만 면담은 부적절한 처신임에 틀림없다. 변호사 출신인 신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장까지 지낸 4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 관계자가 그의 요구를 가볍게 흘려듣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도의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아도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돈스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이번에 제기된 의혹의 진위는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 믿음은 안 가지만 국회 윤리특위는 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