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장기적 안목으로 협력체제 강화해야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1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2012년 5월 베이징 이후 영토분쟁 및 역사인식 차이 등의 이유로 열리지 못하다 3년반 만에 3국 정상이 다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 있다. 3국이 여전히 일부 현안에 대해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고 3국 협력 체제의 복원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세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6자회담 조속 재개를 위한 노력과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와 보건·의료 및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 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다.

한·중·일에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이라는 명제는 매우 중요하다. 또 기후 변화나 지속가능 개발, 인적 교류 등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지구적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할 일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제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갈등과 반목, 3국 사이의 역사인식 차이 및 영유권 분쟁 등으로 3국이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편한 역사인식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3년반 만의 정상회의는 3국이 협력해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 정례적인 회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한·중·일이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민감한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각국의 공동이익 증진에도 부합한다.

공동선언에도 명기했듯이 3국은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 안보 현안 중 최우선 순위에 올라 있는 것이어서 3국이 무엇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세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설득과 압박 등 공조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야 한다. 북핵 불안의 제거는 동북아 안정을 위한 최대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중·일 FTA는 역내 인구 15억명, 국내총생산(GDP) 16조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시장이 묶여진다는 측면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는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사 문제는 역시 3국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정상회의가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역사인식 등에 있어 상대국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국 정상회의는 향후 정례화와 더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져 동북아 공존공영을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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