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절반은 성형 혹은 미용… 의료산업 육성·콘텐츠 개발 아쉬워

정부가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관광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며, 지난 5년(2009년∼2013년)간 국내 의료관광객은 250.8% 증가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18년까지는 한국 의료관광객이 38만9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질적 성장은 멀었다는 점이다. 환자의 절반이상이 미용·성형을 위해 방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환자는 26만6501명으로 이중 성형외과를 찾은 환자는 총 3만6224명에 달한다. 2009년(2851명)에 비해 13배 증가한 것으로, 성형외과 진료수입도 2009년 57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1253억원(총 진료비의 23% 차지)으로 22배 급증했다. 여기에 피부과를 포함한 미용·성형의 경우 환자는 6만6169명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용·성형 외국인환자는 연평균 53.5%(피부 42.9%, 성형 70.5%)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다 유치국인 중국 환자의 약 40%(2013년 2만5433명)는 미용·성형 환자이고, 연평균 97.5%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외국 성형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5만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진료비(186만원)의 2배에 달한다.

의료관광의 더딘 질적 성장과 함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불법브로커다. 성형·미용의 경우 다른 진료과에 비해 수수료를 많이 남길 수 있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유치업자들이 환자를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다. 지난 2월 정부는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을 마련했고, 그 후속조치 하나로 불법브로커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지만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제 근거가 없어 사실상 관리가 힘들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불법브로커 신고포상금 도입, 의료기관의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관련 근거 마련)의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국내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의료민영화 법안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의료관광을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에 치중하고, 불법브로커를 방치하면서 국내 의료전달체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역·신사역·압구정역 인근의 수많은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일반 보험진료가 가능한 곳을 찾기 힘들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함을 반증한다. 미용·성형 위주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불법브로커가 사라지지 않는 의료관광은 기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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